장동혁 "오래 기다려온 기업들 한숨 돌릴 소식"
송언석 "3500억달러 대미투자 자체가 원죄"
김민수 "겉으로는 국익외교, 실상은 탄핵감"
송언석 "3500억달러 대미투자 자체가 원죄"
김민수 "겉으로는 국익외교, 실상은 탄핵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30일 정부의 한미 관세합의에 대해 미국 측이 상이한 입장을 속속 내는 데 대해 "지금 공개된 내용이 합의된 내용의 전부인지 국민들께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합의문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탄핵감"이라는 강한 비판도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한미관세협상이 타결됐다. 오랫동안 기다려 온 기업들에게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소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열고 관세협상 세부사항을 합의했다. 3500억달러 대미투자 중 2000억달러는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 200억달러씩 지불한다. 상호 관세와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그러나 관세 협상 타결은 이제부터 부담의 시작이라고 말해주는 것"이라며 "협상 내용대로 이행하려면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많은 내용들이 있다. 이제부터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에 관세협상 과정과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미국에서 우리가 발표한 내용과 다른 입장을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다"며 "만약 미국이 발표한 내용이 우리 발표 내용과 달라진다면 결국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가 더 큰 문제에 직면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합의문과 디테일한 부분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평가는 신중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자체가 원죄"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3500억 달러 규모는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큰 부담"이라며 "기업 투자 1500억 달러까지 합치면 모두 6000억 달러로 일본 5500억 달러보다 총 금액이 많다"고 했다.
대규모 현금 투자로 인한 외환시장 충격도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선불이 일부 할부금으로 바뀐 것 말고는 총 금액이 유지된 것은 아쉽다"며 "우리 외환 보유고가 4100억 달러 수준인데 연간 수익률은 5% 안쪽이다. 매년 200억달러 모두 미국에 보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환 관리 여력 자체가 매우 제약된다는 뜻으로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라며 "투기 세력까지 붙게 되면 외환 시장 관리가 매우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관세 합의와 관련해 '탄핵감'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겉으로는 국익 외교, 실상은 탄핵감인 굴종 외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 혈세와 우리 기업의 자본으로 이뤄지는 거대한 투자에 구체적 자금 계획도 없고 투자 회수 계획도 없다면 국익이 아닌 위험한 도박"이라며 "3500억 달러 투자에 동의했다면 탄핵됐을 것이다, 이재명은 지난 9월 자신의 말을 곱씹어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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