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표준절차서,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 개발
교육도 강화..."일한 만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지원 대책은 △공사 표준절차서 개발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으로 구성됐다.
공사비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기초로 설계하도록 돼있지만 이를 잘못 이해해 누락 할 경우, 일한 만큼 공사비를 받지 못하기도 한다. 시공사가 설계단계에서 빠뜨리지 않고 제대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건설협회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사비 설계변경 및 계약 관련 행정절차, 건설장비 임대비용 현실화 등 공사 전반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여 현장의 어려움과 불만사항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왔다.
이번 사업은 전문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만큼 연구기관, 공사현장 전문가가 주도가 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정부의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연구기관인 대한전기협회, 건설기술연구원, 전기산업연구원 및 건설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총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참여 단체들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동시에 확보해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전기분야 공사표준절차서를 개발한다. 건설현장에서 공사비 산정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회원사가 금전적 손해를 보는 일이 빈번하다는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요청에 따라 이번에 공사표준절차서를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 개발의 경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았다. 기계분야가 하도급 공종이 많고 신제품도 지속적으로 개발돼 품셈 적용시 해석 차이로 건설현장에서 잦은 다툼이 발생해 왔다.
아울러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도 진행한다. 상반기 시공업체를 찾아가 진행한 계약업무 교육.컨설팅에 이어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을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교육기회가 부족해 공사비 산정기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해 답답했던 중소건설사 실무자들의 요구가 많은 점을 감안한 결과다.
여기에 더해 건설업계 요청으로 공사비 산정기준이 없던 가로등 암 설치 등 5개 공종을 민관 합동으로 개발해 적정하게 공사비가 반영되도록 조치한다. 건설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이상훈 재무국장은 "공사 표준절차서와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 민간 실무교육을 통해 적정공사비 산정역량 제고를 지원함으로써 건설경기가 되살아나는데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공사비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안전과 품질이라는 공공의 가치가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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