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10·15 대책 따른 국민 어려움에 송구…최대한 공급 빨리 늘릴 것"

구윤철 부총리, 기재위 종합국감 출석 "부동산 급등,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 안돼" "결국 공급 확대가 최선…최대한 빨리 늘릴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30. kkssmm99@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가 강화돼 서민·중산층의 주택 취득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최대한 공급을 빨리 늘려서 국민의 어려움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10·15 대책으로 서울 시내에 사는 우리 평범한 우리 이웃들은 아예 집을 살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 10·15 대책은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결국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내놓게 된 것)"이라며 "안정화 대책을 하면서 동시에 주택공급 대책도 진짜 촘촘히 점검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해서 주택 안정을 기한다는게 정부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일부 국민들이 겪으시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연구용역이라든지, 관계부처 협의라든지 또는 국민적인 공감대 이런 걸 종합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며 "전체 세제를 다 종합적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보유세) 한 종목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이 폭등하할 경우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으니 일단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놓고 그 다음에 실수요자·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려고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렇다. 부동산이 급등한걸 내버려 두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 내 집 마련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며 "그래서 저희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면서, 또 결국은 공급의 확대가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관계 부처와 구역별로 하나하나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계속 해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