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5차 5개년 계획 “전략적 억제력 강화” 강조…“미·러와의 핵무기 균형 목표”

“미러와 동등하기 보다, 2차 타격 능력 보유한 ‘균형’ 수준될 것” 미러 신START 협정 따른 1550개 수준까지 늘릴 가능성 “중 경제 둔화속, 핵 전력 큰 격차 좁히기 쉽지 않아” 관측도

[베이징=AP/뉴시스] 중국공산당이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에서 제15차 5개년 계획 초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5개년 계획은 28일 발표됐다. 2025.10.30.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이 28일 발표한 제15차 5개년 경제사회 발전 계획이 미국과 러시아와의 핵무기 격차를 줄이는 것도 주요 목표라는 분석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 분석가들은 15차 계획에 핵무기를 확장하고 현대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미국과 러시아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15차 5개년 계획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다.

계획안에는 ‘전략적 억제력 강화, 세계 전략적 균형과 안정 수호’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었는데
전략적 억제력은 일반적으로 핵무력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략적 억제력’은 2021년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도 언급된 것이자 이듬해인 2022년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도 시 주석은 “강력한 전략적 억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석가들은 중국이 미러와의 격차를 줄이려 하지만 반드시 동등한 수준을 추구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미러 양국는 합쳐서 세계 핵무기의 약 90%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랜드연구소 수석 국제방위 연구원 티머시 히스는 중국이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제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핵 확산 금지를 통해 핵전쟁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히스 연구원은 “중국은 안정적인 2차 타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무기를 늘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는 핵무기를 약 1000개의 탄두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스 연구원은 미국의 핵전력은 미국과 전세계 동맹국에 대한 적의 공격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으나 중국은 자신에 대한 공격만 억제하면 되기 때문에 중국은 ‘동등’하기 보다 ‘균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 연구소(SIPRI)의 6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약 6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 이후 매년 약 100개의 새로운 핵탄두를 추가했다.

SIPRI는 미국이 총 5177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3700개가 비축량으로 보관되어 있다고 추정한다. 러시아는 보유와 비축 핵탄두가 각각 5459개와 4309개로 보고 있다.

SIPRI는 중국이 2035년까지 최대 15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더라도 여전히 러시아와 미국의 기존 핵무기 저장량의 약 3분의 1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퇴한 중국 인민해방군 고위 대령 저우보는 전략적 억제에 대해 “중국은 어느 나라도 감히 중국에 대한 선제 핵공격을 감히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수준으로 확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저우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START)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가 배치한 1550개의 핵탄두를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의 핵탄두 수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전략적 균형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러가 2010년 체결한 핵무기 감축 조약인 신START 협정은 양측의 배치된 핵탄두 수를 1550개로 제한하고, 배치 및 미배치된 탄도 미사일 발사대와 중폭격기 수를 800개로 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도 핵 군축 협상에 참여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과의 핵 전력 차이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8월에도 “중국과 미국의 핵 전력은 전혀 같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SCMP는 전했다.

중국은 다양한 핵탄두 탑재 가능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다수가 지난달 3일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선보였다.

런민대 국제관계학과 스인훙 교수는 중국의 경제적 문제와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과 러시아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 교수는 “중국의 전략적 역량은 급속히 발전했지만 핵전력의 양과 질 면에서는 여전히 미국과 러시아에 크게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