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연속 '부결'...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또 불발

내년 초 예상했지만, 재단 출범 사실상 불가능
108만 시민 위한 복지 체계 구축 서둘러야
고양시 "민선8기 복지 분야 1호 공약 사업 발목 잡기 유감"

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양=김경수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추진 중인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조례안’이 고양특례시의회 본회의서 또 부결되면서 출범이 불투명해졌다.

30일 고양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을 보면 재단 설립 시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하지만, 무산될 경우 설립할 수 없다.

고양시 사회복지 대상자는 지난 9월 말 기준 38만670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인구 규모가 비슷한 5개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복지시설은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에 등록된 곳만 879개소다.

미등록된 시설·기관·단체로 확대하면 2484개소가 된다.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복지시설이 집중돼 있다.

시는 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합리적인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 효율성이 한층 더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난 26일 열린 제2차 본회의 전자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4명 중 찬성 15명, 반대 19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특례시 중 한 곳이다. 복지 대상자 수가 많고,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새로운 복지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기존 관공서 중심의 소규모, 전형적인 복지 시스템으로는 빠르고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으로 전략적인 복지 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