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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보장" 사기 조직 총책 징역 12년…105억원 추징

뉴스1

입력 2025.10.30 15:43

수정 2025.10.30 16:17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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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사이트를 운영하며 400억여원을 가로챈 조직 총책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로 기소된 총책 A 씨(41·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5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이 판사는 또 사기와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팀장 B 씨(37·남) 등 조직원 52명에게 징역 벌금형과 징역 1년~2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인천 일대 사무실에서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조직적으로 속여 4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직은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를 인수해 법인을 설립한 뒤, 인천 일대에 본사 1곳과 지사 9곳을 갖춘 조직을 꾸렸다.

이들은 '페르마 시스템' 등 용어와 조작된 후기를 내세워 "1년 내 1등 보장·미당첨 시 전액 환불" 등을 약속하며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했다.

조직은 당첨 번호가 발표된 뒤 홈페이지의 예측 번호를 실제 당첨 번호로 바꿔 게시하고, 상위 등급 결제를 부추기는 수법을 반복했다.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에는 담당자 퇴사·기간 종료 등을 내세우며 응하지 않았다. 조직은 총 5만1056회에 걸쳐 회비 명목으로 401억5226만 원을 편취했다.


피해자 중 1명은 "제 피해금액은 직장 생활 중 조금씩 모은 것으로 아픈 엄마를 치료해 드릴 수 있고 병마와 싸우다 작년에 하늘로 간 동생을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돈인데, 원금 전액환불이 보장된다고 말한 피고인에게 몇 번이고 얘기하고 사정을 말했지만 피고인은 그저 저를 비웃고 조롱했다"며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상황에서 벗어나 보고자 소망하는 불특정 다수인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기대심리를 교묘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악용해 수백억 원을 편취했다"며 "우리 사회에 유사한 모방범죄가 계속 반복되고 만연될 개연성이 아주 큰 점에서 총책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빌미로 범행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회유하려고 하거나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아예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정황이 있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진지한 반성과 진정한 피해회복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