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달 외국인 규제 본격 시동..부동산·출입국 체류 관리 강화

사회보장제도부터 관광 문제까지 폭넓은 분야 검토
내년 초까지 외국인 규제 정책 방향 확정

[도쿄=AP/뉴시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24일 도쿄에서 열린 중의원(하원)·참의원(상원) 양원 본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10.31.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새 내각이 내달 초 외국인 규제 강화에 시동을 건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외국인의 토지 취득 규제와 출입국·체류 관리 강화, 방일 관광객 급증에 따른 지역 주민 불편 해소 등 폭넓은 분야에서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새 내각은 외국인 규제 강화를 위해 기존의 관련 각료회의를 개편해 오는 11월 4일께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이 회의 의장을 맡고 오노다 키미 외국인정책담당상 등이 실무를 총괄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강조한 외국인 대응 강화 기조에 맞춰 외국인 관련 제도와 운영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본격화하는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분석했다.

검토 대상은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부터 관광 문제까지 폭넓은 분야를 아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정 중인 검토 대상은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 재검토 △유학생 및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원 정책 △일본 국적 취득 요건 강화 △방일 관광객 급증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대책 등이다.

새 내각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초까지 외국인 규제 정책 방향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 내 재류 외국인은 약 376만 명이다. 일본 정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수용을 늘려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외국인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난민 인정제도 및 복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또한 외국 자본이 중요 시설 주변의 토지를 대거 취득하거나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대거 사들이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불법체류자 증가·외국인 범죄 등 사회적 불안 요인이 확대되면서 정부 내 '외국인 규제 강화' 여론이 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규칙을 지키지 않는 외국인에 대한 대응을 엄정히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외국인이 나라현 나라시 명물인 사슴을 발로 차기도 한다며 반(反)외국인 정서를 자극하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지난 24일 실시한 소신표명 연설에서도 "일부 외국인에 의한 불법행위나 규칙 위반으로 인해 국민이 불안이나 불공정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조정·지휘 기능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토지 취득 규제에 관한 제도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서명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립정권 합의서에는 외국인 수용 목표치를 포함한 '인구전략'을 내년 중에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