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정부, 곧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제출…국익 앞에 초당적 협력 필요"

"성공적 한미협상 입법으로 뒷받침…속도가 중요" "핵추진 잠수함, 22년 만에 거둔 값진 성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31.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정금민 한재혁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정부는 곧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있다. 이제 예산과 입법에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다시 시작"이라며 "우선 성공적 한미협상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

관세 인하와 투자 확대, 두 축이 함께 작동하는 새로운 경제안보체제가 열렸다"고 했다.

이어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이 법(대미투자특별법)은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모아 대미투자에 지원하는 국가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이 11월에 제출되면 1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며 "입법과 집행을 동시에 추진해 협상 성과를 빠르게 제도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라고 했다.

또 "이 펀드는 대한민국의 산업주권을 지키는 경제안보 펀드, 국익 펀드가 될 것"이라며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핵심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점유율 키우는 실질적 무기가 될 것이다. 정부와 한몸이 돼 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29일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대미 투자펀드 총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투자로,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방식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현금 투자액 20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공개 요청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승인한 데 대해서는 "22년 만에 거둔 값진 성과"라고 했다.

이어 "역사에 남을 중대한 업적"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시도했던 일이 2025년 이재명 정부에서 현실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진짜 안보를 생각한단 평가가 나오는 이유"라며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군사장비가 아니고, 장기간 작전이 가능한 핵심 전략자산이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국방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는 상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