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엄지 척'이 절로 나오는 최대의 성과"라며 "이번 한미관세협상안이 즉시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하루라도 빨리 적용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9일 경주에서 한미 양국이 구두로 타결한 관세협상의 핵심은 우리 정부가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는 형식의 2000억 규모 대미투자펀드 설립이다. 이밖에도 우리 정부는 한미 조선업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 1500억 달러 투자를 비롯해 자동차 및 부품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받은 것을 이번 협상의 쾌거로 내세우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협상 타결 직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미투자펀드 신설 특별법을 내달 중순께 국회에 제출해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미투자펀드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에 협조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APEC기간 동안 '무정쟁 주간'을 제안한 정 대표는 이날 회의 말미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전폭적이고도 애국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특별법을 통해 신설되는 대미투자펀드를 두고 "대한민국의 산업주권을 지키는 경제 안보 펀드, 국익 펀드가 될 것"이라며 "국익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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