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여야가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의 내용을 하나한 뜯어보면 한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최상의 협상이었다”며 “그야말로 엄지 척이 절로 나오는 최대 성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국민에게 유리한 부분만 내세우고 불리한 부분을 감추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관세협상 내용과 관련해 “3500억 달러 현금 선불 투자라는 불가능한 조건을 우리 정부는 2000억 달러 10년 분할투자로 바꿨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우리 조선업에 도움이 되는 마스가(미국 조선업 부흥) 프로젝트 금융 보증 형태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한미관세 협상안이 즉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전폭적, 애국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이재명 정권은 또 샴페인부터 터뜨리고 자화자찬을 시작했다"며 "지난 8월에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실패한 협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발표문에는 투자 프로젝트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이 빠졌다"며 "특히 자동차 관세의 명확한 시점과 소급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반도체 관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됐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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