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국감 마무리 국면…민주당, 개혁입법 다시 속도낸다

與, 검찰·사법·언론 등 3대개혁 속도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입법에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0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이제 잠시 미뤘던 3대 개혁 과제의 공론화 과정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소통은 물론이고,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청회 등을 개최할 것"이라며 "더 좋은 개혁안을 국민과 함께 마련하기 위해 진심을 다한 소통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도입, 대법관 추천위 구성 다양화,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등을 담은 5대 사법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 민주당 지도부는 법원의 판결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원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한 검사와 판사에 대해 징계·처벌을 규정한 '법왜곡죄'도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언론과 유튜버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한 상태다.

또 지난 9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당정은 보완수사권의 검찰 존치 여부 등 후속 조치를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코스피가 4000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도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연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