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통공간 개소…내년 지원예산 100억원

(기후부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정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서울 도심에 문을 열었다. 정부는 대법원의 국가책임 확정판결 이후 처음으로 피해자 지원 예산 10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통공간은 31일 서울 중구 소월로 제분협회빌딩 9층에 문을 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용면적은 20평 규모로, 피해자·유족·노출 확인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휴게실(12석)과 회의실(20석)을 갖췄다.

회의실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개소식에서 피해자들과 만나 정부의 책임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앞서 피해자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 치료지원 절차 개선, 피해자 소통공간 마련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국가책임 이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출연금 10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전체 환경부 예산은 15조9160억 원 규모로,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발표 당시 "출연금은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환경부가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