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을지로위 "온플법 재추진"...배달플랫폼 핀셋 규제도 시사

"배달플랫폼 사회적 대화 피하면 추진" 경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방안 제도화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 국정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후속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민병덕) 31일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후속 계획을 발표했다.

을지로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에서 치열하게 지적했고, 집권 여당으로서 대안도 제시했다"며 "오늘 이후 지적한 내용과 관련한 입법과 정책 제안, 토론회 개최 등 후속 조치를 바로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을지로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형 배달플랫폼들의 독과점 집중과 이윤 극대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쥐어짜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미 관세협상으로 멈춰 선 온라인플랫폼법(온라인플랫폼의 독점규제법·거래공정화법) 도입을 서두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한미 관세협상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제(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되면서 온플법 제정을 가로막던 장애물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어 을지로위는 대형 배달플랫폼을 직격하는 규제 법안 신설도 시사했다.

위원회는 "배달플랫폼이 사회적 대화를 회피하고 상생안을 미룬다면, 정기국회 내 입법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향후 거래공정화법 제정과 더불어 배달플랫폼 규제를 위한 특별법 마련으로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표준계약서 의무화 입점업체 선택권 및 협상권 보장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경고했다.

이 밖에도 을지로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제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을지로위는 "(국정감사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했던 '최저보장금 선지원제도' 신설과 지역 간 불합리한 최우선변제금 기준 개선을 제안했다"며 "국정감사 이후에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연내 피해자 구제방안을 제도화하고 예방책 수립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을지로위는 △피해주택 신속 매입 위한 한국도시주택공사(LH) 인력 증원 △배드뱅크 설립 △지자체의 피해주택 관리 권한 강화 등을 거론하며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마련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을지로위는 MBK-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금융 당국의 조사를 촉구하는 것을 비롯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 불공정 계약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구제 방안 도입, 야간 배송으로 인해 불거지는 택배 과로사 문제와 학교 급식노동자들의 방학 기간 무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 보다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