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텅스텐 수출통제 강화, 미중 정상회담 후 첫 전략 카드

부산 회담 직후 희귀금속 수출 관리 강화 발표
자원 보호 명분 속 전략자원 통제권 강화 의도
2026∼2027년 국영 무역기업 보고 의무 신설

중국 광시의 한 텅스텐 채굴 공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중국이 부산 정상회담에서 관세·무역전쟁의 확전을 자제하기로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이 텅스텐 등 희귀금속의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내놨다.

중국 상무부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6일자로 '2026∼2027년도 텅스텐·안티몬·백은을 수출하는 국영 무역기업의 보고 조건 및 절차'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고 희귀금속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규정에 따라 생산·유통기업은 품질 인증을 통과하고 일정 수준의 수출 실적을 갖춰야 하며 하이테크 제품으로 인정받을 경우 기준이 완화된다. 상무부는 신청 기업을 심사해 통과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이의 신청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텅스텐은 광학기기, 전등 필라멘트, 군수품 등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는 전략 자원이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텅스텐 공급의 80% 이상을 중국이 차지했다. 중국은 지정학적 긴장 속에 희귀금속 통제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지난 5월에도 텅스텐·안티몬 밀수출을 단속하는 특별 조치를 시행했다.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해관총서 자료를 인용해 "올해 1∼9월 중국의 텅스텐 제품(일부 품목 제외)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75% 감소한 1만2000t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이는 수출 규제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조정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주요 7개국(G7)이 중국의 희토류 통제 강화에 대응해 공급 협정을 포함한 ‘핵심 광물 생산 동맹’을 출범시킬 예정인 가운데 중국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수출통제 시스템의 규범화와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또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정을 더 잘 지키고 비확산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며 "G7이 시장경제 원칙과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확실히 준수하고, 소집단의 규칙으로 국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멈추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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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