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는 논의 안 해…"2주 연속 서울 집값 상승폭 감소세, 10·15대책 효과"
與 부동산TF 비공개로 첫 회의…공급대책 논의한 듯세제는 논의 안 해…"2주 연속 서울 집값 상승폭 감소세, 10·15대책 효과"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3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국정감사가 전날 사실상 끝남에 따라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동요하는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돌입한 것이다.
TF는 상견례 성격의 회의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위한 입법과 부동산 추가 공급을 위한 택지 발굴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문제나 그린벨트 해제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TF 단장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TF 활동 방안과 관련, "(10·15 대책의) 후속 입법과제를 정기국회 내 입법하고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었다.
다만 TF는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관련 세제 문제는 논의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는 세제 정책이 갖는 휘발성을 감안한 조치다.
TF는 같은 맥락에서 이날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와 관련,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 상승 폭과 매수우위지수는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인다"며 "정책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집값 안정과 서민 주택 마련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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