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으로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오늘의 판결은 '이재명 방탄 정권'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장동 비리의 몸통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는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벌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전부 범죄 혐의가 인정돼 구속된 만큼 이 대통령의 유죄는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사업 구조를 설계한 자들, 인허가를 승인한 자들, 수익 배분을 가능하게 한 자들, 모두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공적 시스템 안에서 움직였다"며 "그 정점에 있던 인물이 바로 지금의 대통령,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조항이 사라지면 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돼 죄의 유무조차 따질 수 없게 된다"며 "재판 중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맞춤형 입법, 그 외에 어떤 설명이 가능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사건에 연결돼 있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시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전무후무한 법의 사유화이자, 사법 정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권력의 범죄를 덮기 위한 '맞춤형 입법을 즉시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사법 정의의 최소한일 뿐"이라며 "이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사건의 최종 책임이 어디로 향할지, 국민은 그 결론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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