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외교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는 '사드 사태' 처럼 향후 한중 관계에 미묘한 긴장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이 대통령이 한국이 추진중인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시 주석의 문제 제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중이다. 이 대통령이 시 주석과 정상회담 직전에 수차례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오해를 풀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현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것이다. 지난 2014년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이후 발생한 '사드 사태' 이후 무려 11년만에 한국에서 갖는 양국 정상간 정상회담이기도 하다. 중국은 한한령 해제 등 경제협력 강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핵 추진 잠수함 문제는 양국 신뢰 회복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대통령실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 의제가 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계획이 현행 핵 비확산 체제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가 개발·운용을 추진하려는 것은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며, 이는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핵무기를 가지겠다는 게 아니라 동력원으로 원자력을 쓰는 잠수함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니, 핵 확산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산 핵 추진 잠수함의 건조 승인을 요청하고 하루만에 곧바로 승인을 얻어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과 북한의 잠수함 정찰을 위해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논쟁의 불씨가 됐다. 대통령실은 논란이 되자 중국과 북한 해역의 잠수함 정찰용이라고 부연 설명했지만 중국은 미국과 한국이 핵 비확산을 준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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