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투명한 합의 내용 공개와 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진짜 협상 타결"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불과 3개월 전 '문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협상'이라며 협상 타결을 자축했던 이재명 정부에게 묻는다. 이번엔 진짜 타결되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의 6000억 달러를 언급하는 등 전체 투자 규모, 농축산물 시장 개방, 반도체 관세 문제를 두고 벌써 한미 양국 간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상이 분야별로 문서화해 직접 사인한 것과 달리 한미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은 물론 공동 성명이나 공동 선언조차도 없었고 지금까지 문서화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트럼프의 발언 하나, 미 행정부 인사의 코멘트 하나가 외신을 통해 흘러나오며 단편적으로 협상 내용이 알려지는 '깜깜이 타결'이자 '묻지마 협상'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국은 당초 요구한 3500억 달러를 다 받아낸 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총액은 단 1달러도 줄이지 못한 채 일부 분할납부권만 받아들였다"며 "현금 직접투자 규모도 당초 정부가 이야기한 것과 달리 전체 투자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했다.
이어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는 우리나라 GDP 대비 21% 수준으로 일본이 GDP의 13%를 미국에 투자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이라며 "한미 FTA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일본과 유럽 차 대비 누려왔던 자동차 수출경쟁력도 없어졌다. 철강, 알루미늄 고율 관세 인하도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또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환율 방어에 활용돼 온 핵심 재원 전부를 사용해 미국에 매년 현금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앞으로 급격한 환율 변동이나 외환 유출 시 대응할 실탄과 방어막이 사라지게 된 셈이다. 한마디로 '모든 위험을 떠안은 영끌 투자'"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감탄한 '외교사에 길이 남을 최고의 협상' 이 맞느냐"고 반문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협상의 전 과정과 이면 합의 여부, 세부 내용을 소상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진짜 협상 타결은 이때부터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부가 모든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된다면 적극 협조할 의향이 있다"며 "그러나 국회 비준과 특별법 제정 논의는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냉철하게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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