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한미관세협정, 국회 비준동의 받아야…李, 국회서 국민께 결과 밝혀야"

"與,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이재명 유죄 자백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한은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한미관세협정은 국민의 삶과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헌법 제 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럼에도 이를 법률제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국회의 비준 동의건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명백한 위헌적 행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상세한 내용은 국민에 공개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포괄적으로 행정부가 이와 관련돼있는 사항을 임의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한다는 건 일종의 수권법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협정으로 최대 3500억달러의 국민 혈세가 대미투자로 반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의 동의 없이 밀실에서 이를 추진한다면 헌법과 국민을 부정한 독단적 폭거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관세협상에서 반도체 문제에 대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협상했다"며 "그런데 미국은 다음날 반도체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라고 부정했다. 아직 합의문 공개 안 됐는데 양측 주장이 180도 다르니 국민들 매우 불안해한다"고 했다.

이어 "더구나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 31일 반도체 대해 최혜국대우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불과 석달만에 경쟁국인 대만에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합의가 된 것처럼 표현을 애매모호하게 바꿔버렸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EU와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관세율 15% 상한선을 약속받았다"며 "대만이 만약 15%보다 다소 초과하는 관세율이 결정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최혜국대우인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약속이 되는 것이냐"고 했다.

또 "이번 협상에서 철강문제는 아예 빠져있었다"며 "이렇게 가면 한국 철강의 대미 수출길은 사실상 막히게 된다. 설령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추진돼도 우리 철강은 공급망에 아예 참여조차 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당의 명비어천가에 기대어 국민을 속이려하지 말고 한미관세협상의 결과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소상히 공개하길 다시 강력히 촉구한다"며 "내일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차 국회를 오니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우리는 이 법을 이재명 유죄 자백법, 또는 헌법파괴법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유죄 자백법은 민주당의 심각한 자기부정"이라며 "헌법 제84조 해석만으로도 현직 대통령 재판은 중단된다고 주장해온 게 민주당이다.

이제와서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는 건 그동안 자기들의 주장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장동 일당의 1심 유죄판결문은 대장동 비리 몸통이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 수뇌부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이 사실을 알아서 무리한 반헌법적 입법을 추진해서라도 어떻게든 재판 멈춰버리겠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