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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스캠' 연루 법인 세무조사 착수…"탈세 엄정 대응"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3 11:00

수정 2025.11.03 13:50

캄보디아 스캠 범죄 관련 조사사례. 연락사무소로 위장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며 해외 부동산 투자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관련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국세청 제공
캄보디아 스캠 범죄 관련 조사사례. 연락사무소로 위장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며 해외 부동산 투자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관련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국세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연루된 국내 법인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캄보디아 법인의 국내 거점은 물론,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국내 관련인들의 탈세 혐의까지 전방위로 조사할 방침이다.

3일 국세청은 "범죄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며 "스캠 범죄 관련 탈세 혐의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법인 A는 서울 도심의 상업지에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팅 회사를 세우고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해 국내 사업을 벌이면서도,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사업소득과 임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A사는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인당 수천만~수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해 이를 국외로 송금했으며,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해외 부동산 투자를 빙자한 자금 유출 정황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외국법인 A와 그 임직원에 대한 탈세 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범죄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국외로 빠져나간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할 계획이다.

캄보디아 스캠 범죄 관련 조사사례, 국외 금융그룹 D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환전소를 운영하며 환전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 국세청 제공
캄보디아 스캠 범죄 관련 조사사례, 국외 금융그룹 D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환전소를 운영하며 환전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 국세청 제공

불법 자금세탁 의혹이 제기된 국외 금융그룹 D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환전소 운영자 B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B는 환전소 실적을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과소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환전수수료 수입 탈루 여부를 집중 확인하는 한편, 환전거래 내역을 추적해 불법 자금세탁 등 범죄 연관성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국내 영업소와 자금세탁 금융기업, 환전소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해외 송금 자금의 성격과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환전 거래 내역을 추적해 탈세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안 국장은 "범죄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를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필요 시 범칙조사로 전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국제 스캠 범죄로 얻은 소득은 반드시 추적해 세금으로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