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AI 세정혁신 본격화…체납관리·직원보호 강화"

국세행정 전면 개편… 복잡한 세법·절차 AI로 단순화
영세자영업자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대폭 인하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 체납자 133만명 실태 전수조사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출범… 법률지원 및 악성민원 대응

임광현 국세청장이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국세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2028년부터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납세 컨설팅 서비스 등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영세 자영업자 부담 완화, 신산업·수출기업 지원,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 등 민생과 공정세정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AI 대전환·체납관리 혁신

3일 임광현 국세청장은 정부세종2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체납 특별기동반 출범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신설 등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을 전면 혁신하기로 했다. 그동안 복잡한 세법과 절차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었던 납세자에게 세무 전문가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해 납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다.

국세청은 자체 GPU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성형 AI 모델을 도입해 납세서비스·공정과세·세정역량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2028년부터 본격적인 AI 국세행정 서비스를 개시할 방침이다.

AI 대전환 추진단을 컨트롤타워로 가동하고, 인력 확보와 보안체계 고도화, 데이터 관리 등 기반 조성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따뜻한 세정으로 민생경제 지원"

국세청은 경기침체와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또 AI 등 신산업 기업,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세정 지원을 강화하고, 'K-SUUL AWARD'를 개최해 중소 주류기업의 해외 진출도 돕는다.

공정세정 실현을 위한 체납관리 혁신도 본격화한다.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자 133만명의 생활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상황에 따라 맞춤형 관리를 실시한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운영해 실태확인부터 추적조사, 징수까지 논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도 새로 출범시켰다.

해당 변호팀은 법률상담, 고발 검토, 수사·재판 대응, 부당민원 처리 등 전담 역할을 수행하며, 청사 안전요원 배치도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임 청장은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세행정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국세행정의 변화가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