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울산시당 "노조 탄압 악질적 위장폐업 끝까지 책임 묻겠다"

주간 현안 브리핑.. 울산 자일대우버스 노동자 부당해고 문제 거론
"두 차례 부당해고 .. 169억원 이행강제금 한 푼도 안 내"
노동위원회 명령만으로 강제력 가지는 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의 주간 현안 브리핑이 3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김태선 의원이 울산 자일대우버스의 위장폐업과 부당해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자일대우버스 노조원들의 부당해고 사태와 관련해 3일 주간 현안 브리핑을 열고 기업의 악질적인 위장폐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울산 자일대우버스는 두 차례의 위장폐업과 부당해고로 169억 7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지만 아직까지 한 푼도 내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터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70, 80년대에나 있을 법한 악질 사주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이다"라며 "법과 제도를 농락하듯 자행되는 노조 혐오, 위장폐업, 부당해고는 우리 노동 현장의 한 단면이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따라서 위장폐업, 부당해고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노동위원회 명령만으로도 직접적인 강제력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일대우버스 노사는 지난 2020년과 2022년에 걸쳐 단행된 두 차례의 폐업과 해고에 대해 법적 분쟁을 벌였고 그 때마다 지노위와 중노위, 행정법원에 이어 고등법원까지 노조가 주장하는 위장폐업과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노조는 이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날 분산에너지특구 지정과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의 차질없는 개원을 촉구했으며, 울산석유화학단지의 잦은 사고와 울산시 예산정책협의회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e-mail]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