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년연장특위 출범…"세대와 노사 아우르는 공론장 필요"
"정년연장, 퇴직시점 늦추는 게 전부는 아냐"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년연장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하고 "정년 연장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 개혁을 요구하는 종합적 과제"라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지난해부터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의 진입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예상되는 문제는 분명하다 노동, 연금, 재정의 불안이 그것(문제)"이라며 "정년연장은 고용자의 소득 공백을 매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 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고용위축과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중요한 것은 대화와 협력,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공론장이 필요하단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소병훈 의원은 "정년연장은 단순히 퇴직 시점을 늦추는 것만이 다는 아니다"라며 "세대간 공정성, 노동 조건의 합리적 공존을 이끌어내야 하는 우리 사회 전반적 구조 개혁을 요구하는 종합적 과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각계의 기대와 이해충돌도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한 만큼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날 출범식엔 김 원내대표와 소 의원을 비롯해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 의원과 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권향엽·김남희·김영환 의원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선 류기섭 한국노총 부위원장과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경영계에선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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