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 본격화…"연내 법안 발의 목표"

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 국민이 신뢰해야" '법원행정처 폐지·국민참여형 사법행정委 신설' 이탄희案 적극 검토

與,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 본격화…"연내 법안 발의 목표"
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 국민이 신뢰해야"
'법원행정처 폐지·국민참여형 사법행정委 신설' 이탄희案 적극 검토

정청래,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TF 출범식에서 발언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개혁 공론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대법관 증원 등 기존 5대 사법개혁 과제에 재판소원, 법 왜곡죄까지 추가한 7대 과제를 공식 추진 중인 민주당은 사법행정 체제까지 개혁 대상에 포함하며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사법행정 개혁 논의를 주도할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 포스(TF)'를 발족했다.

정청래 대표는 출범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사법 농단·재판 거래',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현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과 12·3 계엄 옹호 의혹 등을 두루 비판하며 "이런 모든 문제의 해법이 구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 독립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을 의미한다.

공적 권한이 견제 없이 집중될 때 부패가 발생하고 자정 능력도 없다"며 "이를 역사가 증명해 왔으며 사법부도 예외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 개인의 도덕성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제도적 결함을 해결할 수 없다"며 "현행 법원행정처 체제는 대법원장의 절대 권력 아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판사들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대한 외부 영향 가능성을 키워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탄희 전 의원이 제기했던 '사법 행정위원회' 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며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해 법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이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사법부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비로소 가능하다"며 "사법 신뢰 회복과 사법 행정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인 제도 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이자 판사 출신인 이탄희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원행정처 폐지 및 국민참여형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논의된 이 법안은 입법에 이르지 못한 채 불발했다. 이 법안을 토대로 법원행정처 개편을 재추진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전관예우와 노래방 술판, 룸살롱 출입 등 비위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사법부는 면죄부를 주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며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사법부를 이제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향후 입법 일정에 대해선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