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비슬 권혜정 장성희 기자 = 서울시의회가 다음 달 23일까지 51일간 정례회를 열고 총 63조 원 규모의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한다.
3일 서울시의회는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12월 23일까지 51일간의 일정으로 정례회를 개최하는 회기 결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접수한 219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8~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24~12월22일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심의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이후 12월 16일, 12월 23일 2회에 걸쳐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51조 5060억 원, 서울시교육청은 11조 4773억 원을 각각 제출해 시의회는 약 63조 원의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최호정 서울시의장은 "내년 예산 기조는 석과불식(碩果不食, 큰 과실을 다 먹지 않고 남겨 자손에게 복을 준다)"이라며 "민생과 시민 안전에는 과감히 투자하되 필요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출은 엄정히 걸러내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청은 내년 세입이 줄어 그동안 모아둔 재정안정화기금까지 쓰겠다고 하면서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증가율이 4.8%에 달한다"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중앙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최 의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은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라며 "그러나 정부의 10·15대책은 다수 시민의 불편과 분노를 불러온 유례없는 혼선의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소통전무, 자유제한, 거래절벽, 월세고통, 희망박탈, 공급부족, 우왕좌왕, 공감상실 대책"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현장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서울시와 협의해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2026년도 서울시 예산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51조 506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고 도시의 큰 줄기를 바꾸는 사업에는 과감히 예산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서울시의 회계 간 전출입금 5조 4513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46조 547억 원이다. 자치구와 교육청 지원과 같은 법정의무경비와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정책 사업비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28조 7683억 원으로 편성했다.
구체적인 예산 편성 규모는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4조 7645억 원) △맞춤형 공공일자리 (2조 5641억 원) △소상공인 융자지원 (2조 4000억 원) △미리내집·공공임대 등 (1조 774억 원) △영동대로 지하공간·위례선·GTX-A 등 (8434억 원) △대중교통비 지원 기후동행카드·정액패스 (5264억 원) △상·하수관 정비 (4477억 원)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교체 (923억 원)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임산부 교통비 (689억 원) △손목닥터9988 (510억 원) △돌봄 SOS (361억 원) △데이터·정보시스템 화재 대응 (332억 원)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내년 투자 (287억 원) △서울런 3.0 (236억 원) △AI혁신지구 (175억 원) △초등안심벨 (29억 원) △서울형 안심조리원 (28억 원) 등이다.
서울시 채무는 올해 말 기준 11조 6518억 원이다. 오 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마련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차입에 따라 (채무는) 지난해 말 대비 3143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6년도에는 신규 지방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해 현재 수준의 채무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미래세대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보다 6.2% 늘어난 11조 4773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인공지능(AI)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인건비는 7조 5548억 원으로 올해보다 3471억 늘었다. 학교 운영비는 9795억 원으로 올해보다 88억 늘었으며 △교육사업비 2조 1715억(1828억↑) △시설사업비 6985억 원(1398억↑) 등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평등하고 포용적인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의 미래인재 성장 지원 △학생·교사 마음건강 지원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 시장과 정 교육감 등에 대해 11월 3·18·20·21일, 12월 16·23일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안건도 함께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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