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교육 아닌 균형발전 정책 사안
"특별지자체 '그릇' 만드는 권역 우선 지원…'자치분권균형성장위'로 명칭 개편"
[파이낸셜뉴스]
"특별지자체 '그릇' 만드는 권역 우선 지원…'자치분권균형성장위'로 명칭 개편"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3일 "SK하이닉스가 구미와 용인을 두고 저울질하다가 결국 용인을 선택한 이유는 석·박사 5000명을 지역에서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권역 단위로 인재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지방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가 추진중인 '5극3특'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에투자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도 단위로 아무리 전략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수도권과 경쟁해 투자를 끌어내기 어렵다"며 "미래산업·첨단산업의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말했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SK하이닉스가 구미와 용인을 두고 저울질하다가 결국 용인을 선택한 이유는 석·박사 5000명을 지역에서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권역 단위로 인재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지방 투자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역별로 전략산업이 정해지면 그와 관련된 R&D는 가능한 부처들이 다 모아 통으로 그 권역에 지원해야 한다"며 "과거처럼 공모사업으로 경쟁 붙이지 말고, 인재 양성도 같은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선 "교육부가 주관하긴 하지만 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며 "기존처럼 대학 지원 예산을 받아 나눠주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과 인재에 더해, 교통망 확충이 '5극3특'의 또 다른 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은 민간투자만으로도 경제성이 있지만, 지방은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며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경제성 평가가 낮으면 사업이 추진조차 안 되는 구조에서는 지방에 교통망을 깔 방법이 없다. 이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김 위원장은 지방정부가 5극3특 추진의 주체가 될 '그릇'을 마련해야 한다며 협력을 먼저 이뤄내는 지역에 먼저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지방정부들도 기존의 시·도 단위가 아니라 특별지방자치단체 같은 권역별 사업 추진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균형발전정책은 먼저 혁신하고 먼저 협력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밖에 없다. 그릇을 먼저 만들고, 사업을 협력해 정하는 곳을 먼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명칭 개편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시대위원회라는 이름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와닿지 않는다"며 "국정기획위원회 제안으로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가칭)로 개편하는 법안을 이해식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균형 성장 쪽이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고 하니까 자치 분권 분야는 소홀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며 "위원회 틀은 유지하되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성장위원회를 내부적으로 분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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