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시의원 행감에서 "의회 먼저 노동 존중을"
"다년계약·임기제로 전환하는 중장기 로드맵 마련해야"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의회의 계약직 인력운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미정(민주당·동구2) 의원은 3일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약직 인력 운영을 비판하며 "의회가 사회 불안정 고용을 비판하면서 내부에서는 비정규직을 소모품처럼 다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핵심 업무 인력 상당수가 1년 단기계약에 묶여 있다"며 "의정 활동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안정적 고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유사업무를 수행하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차등 고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같은 일을 하면서 고용안정성에 차이를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의회사무처는 올해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직원 25명 중 정책지원관(6명)을 제외한 인원과는 1년 단위 재계약을 체결했다.
박 의원은 "과거에는 대부분 2년 계약이었는데 올 들어 일괄적으로 1년으로 축소됐다"며 "이런 후퇴된 계약조건은 직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결과적으로 의정활동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사무처 조직·정원진단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문서결재 건수 등 단순한 수치 기준으로 인력을 산정해 의회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결국 고위직 중심 구조 강화로 귀결된 인사 편의적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노동 존중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1년 단기계약 중심의 인력 구조를 다년계약과 임기제로 전환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전국 6개 시.도가 1년 계약을 하고 있긴 하나, 의회의 문제제기와 직원들의 우려를 두루 감안해 내년부터는 인사위원회와 더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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