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미국이 수년 만에 대북 제재를 공식 회부하는 사례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압박 복원의 신호로 해석된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미 국무부 관계자는 향후 며칠 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북한 제재 결의 위반 선박 7척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선박들이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불법적으로 중국에 수출했으며, 이는 평양 정권에 매년 2억~4억 달러의 외화를 공급해 온 주요 수입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제재 지정은 단순한 절차적 조치가 아니라, 유엔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흘러드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1718위원회는 회람 후 5일 동안 회원국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제재안을 자동 확정한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거나 '보류'를 요청할 경우 결의는 무산될 수 있다.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은 최근 북한의 대외무역 정상화를 주장하며 제재 완화를 요구해 왔던 만큼, 이번 조치에 동의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뉴욕 주재 러시아 및 중국 유엔 대표부는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의 제재 추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회동이 무산된 직후에 나와 더욱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30일 방한 기간 김정은 총비서와의 만남을 타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북한은 2006년 핵실험 이후 그해 10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제재하에 있으며, 석탄·철·섬유·수산물 등 수출이 전면 금지돼 있다. 안보리는 선박의 자산동결, 항구 입항 금지, 등록국의 '탈국적'(de-flag)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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