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처벌보다 도박 예방·치료에 중점… 타 시도경찰청서도 벤치마킹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 전국 첫 시행, 대전경찰 1년간 109명 도와단속·처벌보다 도박 예방·치료에 중점… 타 시도경찰청서도 벤치마킹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최근 1년간 대전경찰청을 통해 도박 사실을 자수하고, 도움을 받은 청소년이 10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이 80명, 고등학생이 29명이었다.
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경찰청은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누리소통망(SNS) 신고 창구와 학교로 찾아가는 리본(Re Born) 상담소 등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경찰 최초로 운영, 도박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을 발굴했다.
청소년 도박이 급증하는 데도 단속과 처벌 외에는 마땅한 예방·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수사와는 별개로 상담·치료기관과 연계해 이들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청소년 109명이 경찰에 도박 사실을 털어놨는데 이들이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금액은 적게는 1만원 미만부터 많게는 9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도박 액수가 크거나 재범인 6명은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이 중 4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경찰에 자진 신고를 한 점과 잘못을 뉘우치고 치료에 전념하는 점 등을 참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 등 12명은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고, 40명은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돼 훈방이나 즉결심판 등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도박 횟수가 적거나 사이트에 단순 가입한 6명은 입건 없이 전문기관에 인계돼 예방 교육 등을 받았다.
나머지 45명은 현재까지 경찰 수사·면담 진행 중이다.
경찰조사 결과 도박빚은 청소년을 불법 성범죄 현장으로 내몰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박빚을 갚기 위해 성매매를 하던 한 신고자는 보호처분을 받고 재활 치료 중이다.
담당 경찰관은 주말도 없이 신고자들과 장기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들이 도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소년 도박 자진 신고제는 경기남부·북부청, 세종청 등에서 벤치마킹했고, 충북경찰청과 육군본부도 시행을 검토 중이다.
대전경찰청 유혜미 청소년보호계 경사는 "가정법원, 교육청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으로 도박 예방·치료 등 적극적인 보호조처를 할 수 있었다"며 "경찰 내부에서도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 자진신고 처리 업무 매뉴얼과 면담기법 등을 만들었고 운영 노하우를 전파했다"고 밝혔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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