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출생률 반등 위해 아동수당 임기 내 만 7세→12세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인공지능(AI)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명에서 115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도입해 교통비 부담을 대폭 낮추고 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돼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구감소지역 주민께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를 10조6000억원으로 3배 가량 확대해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제고했다"고 덧붙였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