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주택공급 관계장관회의 만든다…공급 필사적으로 할 것"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지 공동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3일 "주택공급 관계장관회의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지 공동인터뷰를 통해 "유일하게 걱정이 부동산이다. 공급을 필사적으로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공급은 서울시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며 "국토부는 주로 외곽을 한다. 3기 신도시 같은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것은 거의 70~80% 서울시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서울시가 인허가도 하지, 조합 설립하지, 용도변경도 하지, 용적률도 다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라며 "지금 (부동산) 모든 수요가 집중되는 곳이 서울시다. 서울시의 주택 문제에 관한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짚었다.

결국 서울시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도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막는) 하나의 요인인데, 재건축과 같은 것은 70~80%는 지방 정부 소관"이라며 "재초환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대부분은 이미 완성돼 있는 것을 재건축, 재개발하는 그런 것은 다 서울시에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중앙 정부와) 같이 해야 된다"고 밝혔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