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보조 사업 분담률 상향 철회 촉구

재정 악화 속 31개 시·군 사업 축소 불가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4일 제9차 정기회의를 열고 중앙정부 및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기초지자체 재정 분담률을 과도하게 상향 조정하는 데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4일 중앙정부 및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국·도비 보조사업 기초지자체 재정 분담률을 과도하게 상향 조정하는 데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지사 공약 사업을 포함한 시책 사업서 경기도 분담 비율을 하향하고, 시·군에 20%까지 추가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31개 시·군은 분담률 인상으로 인해 도의 재정 축소분 만큼 자체 사업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도와 시·군이 공동 추진한 △지역개발 △복지 △공공 인프라 사업 등이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될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가 재정 부담을 시·군에 전가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각 시·군은 필연적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기초지자체의 책임만 강조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는 “도는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기존 수준으로 회복해 기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