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의 출발점은 '설비규모 조정'이다. 정부는 철강 설비 규모조정 3대 원칙을 제시한 가운데 가장 먼저 '기업의 책임있는 경영'을 전제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는 앞서 구조조정에 들어간 석유화학산업에 '선 자구노력 후지원' 원칙을 세운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또 품목별 시장상황에 따라 지원책을 다르게 한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에 따라 시장적 자율적 조정계획이 미진하고, 수입재 침투율이 낮은 철근이 이번 설비규모 조정의 중점 대상으로 선정됐다.
설비 규모조정 3대 원칙.. 품목별 차별화
4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철강 설비 규모조정 3대 원칙' 중 가장 먼저 공급과잉 심화품목 중 형관이나 강관처럼 기업의 설비 조정 계획이 있는경우, 고용유지 노력 등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전제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경우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연계해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의 자율적 조정이 어려운 경우 수입재 침투율에 따라 방향을 달리한다. 먼저 열연이나 냉연, 아연도강판처럼 수입재 침투율이 높으면, 수입재 대응을 선행한 이후 시장 상황을 보아 필요시 규모 조정 등에 순차적으로 나선다.
반면 시장침투율이 낮다면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 사례를 참고해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나선다는 것이다.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진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업재편 기업을 위한 세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필요시에는 '철강특별법'등의 대안을 모색한다. 이에 따라 철근은 수입재 침투율이 3%로 낮은데다 기업의 자발적 설비조정 노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번 설비규모 조정의 중점 대상으로 선정됐다.
경쟁력이 유지되어 공급과잉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전망되는 전기강판이나 특수강 같은 품목에는 과감한 선제 투자에 나선다.
산업부 관계자는 "3대 원칙은 철강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하고 전세계적 공급과잉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범용재 경쟁력만으로는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마련됐다"면서 "이는 철강업계의 자율컨설팅, 민관합동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 집중 운영,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철강업계 "일단 환영"
이처럼 철강산업 지원을 본격화한 것과 관련해 철강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대책 발표로 지지부진했던 구조개편이 탄력을 받고 미래 산업 육성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올초부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정부와 꾸준히 소통해왔던 만큼 업계의 의견이 비교적 많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현재 우리 철강산업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정책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력 약화 품목에 대한 선제적 조정에 착수해 범용재에 대해선 생산 조정에 나서는 반면 앞으로 여건이 좋아질 품목에 대해서는 키워주는 방식으로 산업을 구성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우리 철강업이 품목에 따라 업황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회에서 추진하는 철강산업 특별법(K-스틸법)도 이번 방안을 계기로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포스코그룹사노동조합연대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산업을 지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산업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며 K-스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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