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만한 검찰...개혁 완수 사명" 정부조직법 등 후속 논의

민주당-행안부 당정협의
'검찰개혁' 정부조직법 후속 절차 논의 나설 듯
내년 예산안 및 국정감사 지적 사항 개선 조치 점검도
지역소멸 대책 관련 논의도 이어질 듯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간의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는 5일 당정협의를 열고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검찰개혁 일환인 정부조직법 후속 절차를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최근 정부 조직 개편과 검찰개혁의 원인을 살펴보며 우리 행안위와 행안부가 얼마나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조직 개편에 임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 전 법사위에 출석한 검사들은 검찰 조직의 폐쇄성과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검찰청 폐지를 두고 입법 한 분들이 책임지라는 식으로 큰 소리를 치는 검사들의 모습을 봤다"며 검찰을 향해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신 의원은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고 행안부는 개혁을 완수해야 할 주체라고 생각한다"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은 단순 검찰개혁 업무를 지원하는 차원이 아닌 행안부가 중심이 돼 이를 주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신 의원은 행안부가 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부처임을 언급하며 정부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정책 전반에 대해 보다 주도적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여기 더해 지역소멸 대응 부처인 행안부가 지역 지원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채근하며 청년들의 농촌 정착 지원 등에 보다 활발하게 나설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먼저 이번 국정감사를 하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며 "행안부 업무를 깊게 돌봐주시고 많은 좋은 의견도 제시해주셔서 지적하신 사례들에 대해 대안을 잘 만들겠다"고 인사를 건넸다.

그러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비롯한 각종 정책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마을기업법 개정에도 힘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이재명 정부는 빠르게 국가 운영을 정상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장관은 "행안부도 국정 운영의 중추부처라는 책임감 을 가지고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집권 초 국정과제 수립과 동시에 진행이 돼 많은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