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유재산 헐값 매각 방지 제도 보완”

세금으로 만든 자산, 싼값 매각 문제의식 공감
미국과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하 협의 지속
탄소강 중심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지원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한 데 대한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뤄진 자산을 싼값에 매각한다는 것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구 부총리는 “언론과 국회에서 국민 세금으로 만든 자산이 헐값에 팔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적으로 보완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부처가 보유한 국유재산이 부적정하게 매각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내년도 ‘슈퍼 예산안’(728조원)에 대해 “지난해 2·4분기 마이너스 성장, 3~4·4분기 0%대 성장, 올해 1·4분기 마이너스 성장 등으로 경제가 무너진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내년 예산을 투입해 경제를 다시 업턴(상승 국면)으로 돌릴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올해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2%를 기록하며 마이너스 국면을 벗어난 점을 언급하며 “이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성장 아이템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채무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성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실질 성장 효과를 통해 GDP를 높이면 채무비율은 자연히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이 제기한 ‘소비쿠폰 예산=지방선거용 포퓰리즘’ 비판에는 “올해는 저성장 국면이라 한시적으로 시행한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에는 소비쿠폰 항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 철강 관세 협상 재개 요구에 대해 구 부총리는 “미국은 현재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철강·알루미늄 관세 50%를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관세 인하를 위해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예산에서 철근 중심 구조를 고부가가치 탄소강 중심으로 전환하는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재부에 금융이 있느냐, 재정이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며 “복잡한 경제 상황에서 어느 한 부처가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

부처 간, 민간 및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재정·금융 기능 여부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