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정자원·지역화폐 지원 확대..중수청 드라이브도

與 행안위-행안부 당정협의
국정자원 화재 복구 관련예산 증액하기로
1.15조 지역화폐 예산, 비수도권 지원 확대
중수청 안착시켜 검찰개혁 완수하라 당부도
李 공약 생명안전기본법 등 입법과제 점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간의 당정협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비수도권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적극 임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행안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가지고 이같이 정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각 부처에 편성됐던 예산을 행안부로 집중하고 긴급 복구 전산장비 구축비용 등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며 “현재 노후장비 개선에 1584억원 정도 편성돼있고,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정부 예산안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를 방지하는 것을 넘어 민생서비스 관련 예산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인·허가 민원 종합시스템 운영과 행정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 등 예산을 200억원 증액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중점 사업인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 예산안상 지역화폐 예산은 올해보다 1500억원 늘어난 1조1500억원으로 편성돼있다. 지방재정이 부실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 증액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행안부 산하에 설치하는 중수청에 대한 당부도 나왔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나뉘는데 인력 배치와 업무 조정 문제가 떠오르고 있어서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고 행안부는 개혁 완수의 주체”라며 “중수청 신설은 단순히 검찰개혁 지원 차원이 아니라 행안부 중심으로 개혁을 주도해야 하는 일이다. 검찰 기득권에 휘둘리지 말고 주도적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당정은 이달 내 처리할 법안들도 정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생명안전기본법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등이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안전권 개념을 명기하는 내용이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3만여개 사회연대경제조직들의 자율성·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이다.

[e-mail] 김윤호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