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대통령, 죄 없애려고 대통령 돼..공소 취소가 지상 과제"

당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재판 중지는 시간 끌기..재판 없앨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백지화한 것에 대해 "결국 돌고 돌아 공소 취소로 돌아올 것"이라며 "국익을 팔아 넘기는 한이 있어도 공소 취소와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의 지상과제"라고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언급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당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있는 죄를 없애자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죄를 없애야 끝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없애기 위해 △대법관 증원 △배임죄 폐지 △재판소원 △공소 취소를 추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중에서도 공소 취소가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을 쥐도새도 모르게 없애는 것"이라며 "검사 목만 비틀면 끝나며 배임죄 폐지와 달리 모든 사건에 써먹을 만병통치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재판중지법을 하네 마네 서로 멱살잡이를 하는 척하더니 결국 공소 취소로 방향을 틀었다"며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재판중지법은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간벌기에 불과하다. 재판 중지에서 끝낸다면 하수 중의 하수"라며 "최종 목표는 공소 취소가 될 것이다. 공소 취소가 안되면 그나마 배임죄 폐지가 최선"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직선거법 사건만 다시 시작해도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재판 중지를 결정한 판사들의 이름을 다시 열거하면서 "그대들이 대한민국을 재앙으로 이끌고 있다"며 재판 재개를 압박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