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남도 집행률이 시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면서 전국 광역지자체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지난 4일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낮은 집행률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한 기금 활용도 제고를 주문했다.
전남도는 지난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도입된 이래 4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배분받았다.
지난 2024년에도 총 304억 원으로 전국 최다 배분액을 기록했으나, 올해 6월 말 기준 집행률은 61.83%로 광역지자체 평균(75.74%)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도내 시군의 집행률을 보면 보성군(0.56%), 장성군( 0.98%)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기금 용도가 기반시설 구축에 한정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고흥군과 화순군은 이미 65%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이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집행률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도 차원의 대책 마련과 함께 시군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시군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행정절차 이행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월이나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 또 기초평가제도 폐지, 출생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확대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