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상공회의소에서 업계와 간담회
장동혁 "K-스틸법 처리에 당력 모으겠다"
여야 의원 106명 "11월 내 본회의 통과해야"
'추경호 구속영장' 등 여야 극한 대립이 변수
장동혁 "K-스틸법 처리에 당력 모으겠다"
여야 의원 106명 "11월 내 본회의 통과해야"
'추경호 구속영장' 등 여야 극한 대립이 변수
[파이낸셜뉴스] 여야 합의로 출항을 앞두고 있던 민생경제협의체가 극심한 정쟁으로 좌초되면서, '1호 민생법안'으로 손꼽혔던 K-스틸법(철강산업 특별법)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이 50%로 설정한 철강 관세는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으면서 철강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K-스틸법을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충남 당진시 당진상공회의소에서 '철강산업 위기대응협의체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무너져가는 철강 산업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K-스틸법을 온 당력을 모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진 철강산업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장 대표는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도 공감하는 뜻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낮은 것이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었지만 (현재는) 미국의 2배 가까이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념이 에너지 정책에 투영돼 대한민국이 가야 할 에너지정책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K-스틸법은 여야 공통 공약인 만큼, 장 대표가 직접 당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의원 106명의 초당적 모임인 국회 철강포럼 소속 의원들 역시 K-스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K-스틸법은 여야 의원 106명이 동의해 발의된 법안이다. 이들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K-스틸법은 우리 철강산업 생존의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철강산업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위기이자 지역경제의 위기로 직결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K-스틸법이 11월 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3일 경북지역 민생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포항 등 경북지역의 핵심 산업인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K-스틸법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겨냥한 특검 수사가 지속되는 등 극한 대립 상황은 변수가 될 수 있다. 당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월 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서 K-스틸법을 공통 공약으로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더 센 3특검법',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좌초됐다.
장 대표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기업은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는데 정부여당과 국회는 정쟁에만 몰두하고 민생을 위한 어떤 노력도 못하고 있다"며 "(K-스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철강업계의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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