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동구청장 2026년 예산 관련 기자회견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재원배분 촉구
울주군민 - 동구 주민 교부세 수혜 50만원 넘게 차이
"외국인 인력 유입하면서도 외국인 관련 예산 지원은 없어"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재원배분 촉구
울주군민 - 동구 주민 교부세 수혜 50만원 넘게 차이
"외국인 인력 유입하면서도 외국인 관련 예산 지원은 없어"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울산시의 교부세 교부 방식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재원 배분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청장은 5일 구청 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당초예산 편성에 즈음한 동구청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재정법 개정, 조정교부금 재원비율 인상, 외국인 유입 지역 지원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지방재정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난 8월 '지방재정 확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교부세율과 국세 대비 지방세 수준을 7대3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방정부에 교부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현행 '지방교부세법'의 단서 조항 때문에 직접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구단위인 동구는 울산시로부터 교부받는 반면, 군단위인 울주군은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받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구청장은 "올해 울주군은 보통교부세 2056억원을 교부받아 군민 1명당 118만4000원의 행정수혜를 받았다"라며 "반면 동구 주민의 행정수혜액은 50만 8000원에 불과해 울주군과 약 2.3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와 달리 교통, 교육, 환경,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치구의 역할이 커졌는데 이미 사회복지비 비율은 재정의 60%를 상회하고 있다"라며 "동구도 재정자립도·자주도는 낮아지고 있지만, 사회복지비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실정이다"설명했다.
울산시가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은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재정자립도·자주도가 낮은 부산도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이 23%로 울산(20%)보다 3%p 더 높다고 지적했다.
김 구청장은 "산업수도 울산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 50여 년간 동구 주민의 노동과 헌신을 기억해야 한다"라며 "울산시가 의지를 가지고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을 인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유입 관련해서도 "동구의 등록 외국인 수는 지난 3년간 8000여 명이 증가해 이제 동구 인구의 6%를 넘어서 1만명이 됐다"라며 "동구의 단위 면적당(3.7㎢) 외국인 수는 287명으로 외국인이 많다는 안산시(5.3명)나 대구 달서구(205명)의 외국인 수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울산시는 울산형 광역비자 도입을 통해 440여 명의 외국인 산업인력을 유입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으나, 외국인 정책을 위한 예산 지원은 어디에도 없다"라며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이름으로 책임은 고스란히 재정이 가장 열악한 동구에 전가되고 있다"라고 했다.
김 청장은"정부와 울산시는 정책사업과 연계된 외국인 유입 지역 자원 재원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라며 "외국인과 지역주민 모두의 안정적 삶을 지원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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