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사회적대화 복원 시동…민주노총 참여 여부 관건 "삼고초려 마다 않겠다"

경사노위 김지형號 출범
"완전한 회의체 재건"
李정부 출범 이후 노동현안 與가 주도
金위원장 "정책수단 위한 보여주기식 기구 아냐"
"연내 노사정 회의 성사 노력"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부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던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신임 위원장 취임으로 사회적 대화 주도권 복원에 시동을 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이 사실상 모든 고용·노동 분야 사회적 대화 주도권을 끌고 있는 가운데, 김지형 위원장은 “완전한 노사정 협의체 재건”을 목표로 제시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취임식에서 “경사노위에 노사정 논의 주체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 즉 경사노위가 ‘완전한 회의체’를 이루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약 5개월간 노동계가 빠진 채 개점휴업 상태였다.

올해 4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로 복귀했지만, 이후 유의미한 결과물은 없다는 평가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노사정위(현 경사노위) 탈퇴 이후 불참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이런 사이 노동 현안 관련 사회적 대화의 주도권은 국회로 넘어갔다.

민주노총이 26년 만에 참여한 국회판 사회적 대화에 가세했고, 정년 연장·산업안전 등 국민적 관심이 큰 고용·노동 의제 논의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퇴직연금·근로시간 단축 등과 관련해 별도 TF를 운영 중이다.

이 과정에서 경사노위의 역할은 옆으로 밀려났다. 노사 간 대립이 첨예하게 갈린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 논의에서도 경사노위는 관찰자 수준에 그쳤다.

김 위원장의 ‘경사노위 완전한 회의체 재건’ 발언도 이러한 경사노위의 현황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경사노위는 통과의례 기구가 아니다. 정부가 미리 정한 정책 수단을 실행시키기 위한 보여주기식 기구가 아니라는 뜻”이라며 “완전한 회의체로 재건하기 위한 일이라면 삼고초려나 그 이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 복원의 핵심 요건으로 꼽히는 민주노총의 참여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가 정부 정책 구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 점이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가 정책 방향을 정해놓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경사노위를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를 선언하면서 “다양한 형식의 사회적 대화는 그간 노동자들의 양보와 희생을 위한 수단으로 작동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연내 노사정 회의 성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어떤 고초가 있어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 김 위원장은 지역과 업종,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 모델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사회적 대화를 주도 중인 국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시너지를 내고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