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인권위 국감…"'한동훈 죽이겠다' 발언, 사실이면 인권침해"
안창호 '尹비호' 여부 집중 추궁…'집단선서 거부' 퇴장도(종합)운영위 인권위 국감…"'한동훈 죽이겠다' 발언, 사실이면 인권침해"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안창호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을 비호하는 게 아니냐고 추궁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안창호 인권위원장 사이에 공방이 이어졌다.
포문을 연 것은 민주당 허영 의원이었다. 허 의원은 "12·3 비상계엄 조치가 위헌이냐. 예, 아니오로 짧게 답변하라"고 안 위원장에게 따져 물었다.
하지만 안 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 여부에는 답을 피했다. 허 의원이 "위헌이냐 아니냐"고 반복해 물었지만, 안 위원장은 "위헌, 위법 문제는 법원에서 (따져야 한다)"라며 평행선을 달렸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김용원 상임위원 주도로 인권위 침해구제소위원회가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자들이 수용된 구치소 3곳의 인권 상황을 방문 조사하기로 한 점을 도마 위에 올렸다.
김 의원은 "구치소들은 공교롭게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이 수감돼 있는 곳"이라며 "왜 이렇게 중립적이지 않은 일을 벌이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김 상임위원이 제게 정치적 논란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증언 내용이 인권침해냐고 물었다. 안 위원장은 "구체적인 조사 상황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인권침해"라고 언급했다.
안 위원장이 여성 혐오 발언을 했다거나, 여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지만, 안 위원장은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했다.
국감에선 기관 증인 퇴장 등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도 벌어졌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개회 직후 증인 선서 순서가 되자 "본 상임위원은 증인 선서를 따로 개별적으로 하겠다"며 선서를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 선서를 집단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는 만큼 자신은 따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자,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국회 모욕 등의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김 상임위원이 "형소법 규정에 맞는 선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굽히지 않자, 김 위원장은 그를 퇴장 조치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국감 때도 같은 주장을 펴 결국 개별 선서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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