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조원어치 美첨단무기 구매' 한미 안보분야 팩트시트에 담길 듯

스텔스전투기·항공통제기 등 포함
정부 대 정부 방식으로 구매 계획
李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 속도

F-35A 스텔스 전투기 국방부 제공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임기 동안에 미국산 무기 36조원어치를 구매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구매할 미국산 첨단 무기 중에는 스텔스전투기, 항공통제기, 작전·지휘헬기 등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핵심 전략자산이 대거 포함됐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초고가의 미국산 정찰장비 등의 도입이 요구돼 왔다.

5일 정부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이 막판 조율 중인 한미 정상회담 '합동 설명자료'(JFS·조인트 팩트시트)에 한국이 250억달러(약 36조원) 규모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이미 구매를 결정했거나 도입할 예정인 미국산 무기 목록을 미국 측에 제시하면서 2030년까지 구매 규모가 250억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그동안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국내총생산(GDP)의 5%(93조원)에 달하는 방위비 지출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에 대해 GDP의 최대 3%(55조원) 수준을 넘지 않는 방위비 지출만을 검토해왔다.

구매하는 미국산 무기들은 대부분 첨단 항공 전략무기들이다. 미국산 첨단 무기 구매비용은 △F-35A 2차 사업(약 4조5000억원) △항공통제기 2차 사업(약 3조원)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사업(약 3조3000억원) △해상작전헬기(3조원 이상) △지휘헬기-Ⅱ 사업(약 8700억원)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약 8000억원) 등이다.

지휘헬기-Ⅱ사업은 한국군의 지휘통제 능력과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도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F-35A 2차 사업과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은 전작권 환수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은 우리 군의 항공 및 전투기 작전 지휘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된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한국군이 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F-35A 스텔스전투기 도입 사업은 첨단 전투력 확보를 통한 한국군의 공군 전력 강화와 함께 독자적 전투 수행능력을 보강해 전작권 환수 준비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 차세대 국산 전투기인 KF-21 개발을 병행 중이지만, F-35A 도입은 한국 공군의 5세대 스텔스전투기 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첨단무기는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하게 된다.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의 내용이 담길 한미 간의 통상·안보 합의 팩트시트는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부분은 이미 작업이 끝났지만 안보 분야의 최종 문서화 작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한미는 안보 분야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원자력협정 개정, 미국산 무기 구입 등을 두고 세부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팩트시트 최종 문구를 두고서 관계된 각 부처 간의 최종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