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겠다고 할인까지"… 규제 직격탄 맞은 노도강, 서명운동 시작

"3중 규제로 집값 희망 잃었다"
고점 대비 아파트값 2억 빠져
규제 해제 호소 서명운동 시작
강남·북 정비사업 양극화 심화

서울 노원·도봉·강북구를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단지 전경 .뉴시스

#. "한강벨트는 규제 소식에 집주인이 계좌를 알려주지 않으며 계약을 미룬다지만, 노원구 상계동 지역은 빨리 팔려고 할인까지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대출제한과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동시에 적용돼 중저가 지역의 거래는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노도강 규제 완화 호소 진정서 내용)
■"청년·서민층 타격"...'규제 해제' 진정서 등장

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일부를 3중 규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은 가운데, 서울 노원·도봉·강북구(노도강)를 중심으로 규제 해제를 호소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집값이 3~4년 전 고점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도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규제로 피해가 속출하면서다.

지역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 중인 이 진정서에는 "이번 규제로 청년층과 서민층은 더욱 큰 타격을 받았다"며 "일시적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타 지역에 비해 방어력이 열악한 지역을 똑같이 규제하는 것은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진정서는 이달 중 시청과 구청 및 의회, 국회, 국토국토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해당 진정서 참여를 독려 중인 노원구 주민 A씨는 "오는 7일 노원구 전역에 400여장의 현수막을 설치해 문제점을 알리고, 도봉과 강북에도 현수막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한강벨트'를 제외하고는 2021~2022년 기록한 최고가를 따라잡지 못한 자치구가 절반에 달하는 상황이다. 노원구 대장아파트로 꼽히는 포레나노원 59㎡는 올해 들어 8억~9억원대에 거래되고 있지만 최고가(10억5000만원) 기록은 2021년 9월에 머물러 있다. 도봉구 대장아파트 동아청솔 역시 59·84·134㎡ 모든 평형에서 2021년 고점 대비 1억~2억원이 빠진 상황이다.

■정비사업도 직격탄...野, 행정소송 예고

집값 상승기였던 2021년께 주택을 매입했던 이들은 이후 급락한 집값에 4년 내내 마음을 졸였지만, 이번 규제로 또다시 희망을 잃었다는 입장이다. 서울 서대문구 주민 B씨는 "4년 만에 드디어 본전은 찾을 수 있겠다고 안도했었다"며 "연말 연초에는 옆 동네로 갈아타기를 준비하려 했는데 토허구역 지정에 매물도 없고 팔기도 어려워 발이 묶여 버렸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 규제로 서울 외곽지역의 정비사업도 직격탄을 맞았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의 경우 집값이 전고점 대비 50% 가까이 떨어지고 사업이 지연돼왔는데, 조합원 승계 제한과 대출규제 강화로 사업이 한층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강남과 강북 간 양극화는 정비사업장에서도 심화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대책에 위법요소가 있다며 소송을 예고하는 등 고강도 규제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통계상 주택 가격 상승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와 의왕·성남 중원·수원 장안·팔달의 규제지역 지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해 규제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달 안에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법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잃은 위법한 10·15 대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