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관계없이 지방 지속성장"… 주민자치회 전면확대 시동

윤호중 장관, 균형발전 ‘청사진’
사회연대경제정책 행안부서 맡고
소멸기금 사용은 인구증가에 초점
지역사랑상품권 삭감엔 강력 반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정부가 시범사업 단계인 주민자치회를 전면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법상 시범사업 규정을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해 법적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5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간담회를 열고 "주민 직접 참여를 끌어내고 사회연대경제 역량을 총동원해 지방소멸과 균형발전 과제를 풀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처 내 자치혁신실을 신설해 균형발전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우선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기획재정부에서 행안부로 넘어온다. 윤 장관은 "사회연대경제는 본질적으로 지역에서 이뤄지는 활동인데, 기재부 소관이 되면서 지역 뿌리를 제대로 못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련 예산이 70~90%까지 삭감됐지만, 행안부가 맡은 마을기업 사업은 지방정부와 협력해 예산 절반 이상을 유지했다"며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꾸준히 성장시킬 수 있는 경제 영역으로 키워내겠다"고 강조했다.

집행률 저조 논란을 빚어온 지역소멸대응기금의 사용 방식도 바뀐다. 윤 장관은 "3~5년 걸리는 시설 중심 사업에 투자하다 보니 행정 절차가 길어져 집행률이 낮았다"고 진단했다.

앞으로는 상주인구와 정주인구 증가, 관광객·귀향 인구 등 생활인구를 실질적으로 늘리는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를 겪은 정부는 재난복구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윤 장관은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 이중화 등 재난복구 준비를 진행 중이며, 내년 예산안에도 증액분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현행 4등급 체계를 3등급 또는 6등급 체계로 세분화해,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핵심 시스템부터 우선적으로 이중화를 추진한다. 중요 시스템은 내년부터 이중화가 완료될 예정이다.

범정부 재해복구 체계 정비도 속도를 낸다. AI전략위원회 태스크포스(TF)가 전체 정부 차원의 복구 계획을 조율하며,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센터도 활용할 계획이다.

국정감사에서 재점화된 새마을금고 감독 이관 문제에 대해 윤 장관은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공동체금융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게 문제의 뿌리"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일 출범한 새마을금고 2030비전위원회가 혁신안을 마련 중이며, 내년 2월 중앙회 총회에서 새 비전이 확정될 예정이다.

야당이 삭감 1순위로 거론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윤 장관은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3·4분기 경제성장률 1.2%는 6개 분기 만에 최고치로, 민생안정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이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온라인 유통이 소매 이윤을 휩쓸어가는 상황에서 지역상품권은 내수를 오프라인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고 경제성장에서 내수 비중을 높이는 가장 긴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지방4대협의체가 요구한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 윤 장관은 전적인 동의를 표했다. 그는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를 고도화하고 지방정부가 국정 운영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가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우리 정부는 이미 '지방자치단체'란 용어를 쓰지 않기로 했다"며 "이 정신을 개헌안에도 반영하고, 재정분권과 권력 분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