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대상 항목 늘린다…"통신망 방호 등도 포함"

방위비 증액 위해 2027년 예산안 편성 시부터 추진할 듯

日, 방위비 대상 항목 늘린다…"통신망 방호 등도 포함"
방위비 증액 위해 2027년 예산안 편성 시부터 추진할 듯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 (출처=연합뉴스)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을 추진하는 일본 정부가 포괄적 방위비에 포함하는 예산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교도통신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 예산안부터 방위 관련 경비 대상을 늘려 방위비 총액을 높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방위성 예산과 방위성 이외 부처의 방위 관련 경비를 합쳐 광의의 방위비를 산출하고 있다. 방위 관련 경비에는 연구·개발, 공공 기반 시설 정비, 사이버, 국제 협력 등 4개 분야 비용과 해상보안청 예산이 포함된다.

공공 기반 시설 정비의 경우 유사시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이 이용하게 될 민간 공항과 항만이 방위 관련 경비 대상이 되는데, 일본 정부를 이를 교통·통신망, 에너지 설비 방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조선업과 방재 관련 비용, 경찰의 기밀 정보 보호 활동 예산을 방위 관련 경비에 넣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교도통신은 "항공·우주 사업, 기반 시설 방호 등 방위 체제 정비와 관계있는 분야를 집약하고 예산을 더 많이 배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 등에 대응해 방위비 증액 속도를 더 높이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오르는 시점을 2027회계연도에서 2025회계연도로 2년 앞당기기로 했다.

본래 2025회계연도 방위비는 GDP 대비 1.8% 수준이다. 2026회계연도 이후 방위비 목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