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강진군수, 수해복구 사망사고로 경찰·노동청 조사

업무상 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경찰 소환

강진원 강진군수, 수해복구 사망사고로 경찰·노동청 조사
업무상 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경찰 소환

강진원 강진군수 (출처=연합뉴스)

(강진=연합뉴스) 정다움 김혜인 기자 =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지난해 수해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5일 전남경찰청과 강진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강 군수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9월 30일 강진군 작천면 수해복구 현장에서 굴착기에 깔려 숨진 작업자의 유족이 낸 고소장에는 군의 예산이 투입된 공사인 만큼 군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 군수 외에도 작천면장·부면장도 입건해 범죄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현재까지 2차례 소환 조사를 마치고 이들 중 일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당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했는지 등 사고 경위도 파악하고 있다.

강진군은 군의 요청으로 공사가 시작한 것은 맞지만, 실제 작업은 하도급 단계를 거친 민간업체 주도로 이뤄져 관리·감독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장비와 기사를 직접 불러 작업을 요청하는 직접 계약의 경우 발주처이자 작업 지시 기관인 군의 책임이 명확하다"며 "하지만 이 사고는 공사를 맡은 업체가 고인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