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대법 승소 가능성 급락…베팅사이트 20%대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 일부 관세의 적법성 심리를 시작한 미국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심에서 패소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에서는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거래자들의 예상이 약 50% 수준에서 30% 정도로 떨어졌다.

또 다른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에서도 비슷하게 이같은 예상이 이번 주 초 40% 이상에서 28% 수준까지 하락했다.

예측시장은 실제 사건의 결과에 돈을 거는 플랫폼으로 대규모 법정 심리와 같은 주요 이벤트에서 참가자들이 감지한 신호에 따라 즉각 반응한다.

이날 가격 변동은 거래자들이 대법관들의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불리한 징후로 해석했음을 보여준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관세 등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취해진 관세 부과 조치의 적법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첫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심리에서는 보수성향 대법관을 포함해 상당수 대법관이 대체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관세는 미국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그런 권한은 항상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최종심에서 패소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 관세 범위를 확장하는 등의 '플랜B'(대안)를 가동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