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한미원자력고위급委 재가동해 농축 우라늄 확보해놔야"

6일 국회 무궁화포럼 토론회
한미원자력협정안 중 농축우라늄 확보 조항 강조 필요성 제언

미국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인 '컬럼비아'(SSN 771·6900t급)가 18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1995년 취역한 컬럼비아함이 국내에 입항한 것은 처음이며, 이 잠수함은 길이 110.3m, 폭 10m 규모이며 승조원 120여명이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미 안보 협상 결과의 조인트 팩트 시트(공동 설명문)마무리 조율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High-Level Bilateral Committee)재가동을 통한 농축 우라늄 확보를 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6일 국회에서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를 위한 농축·재처리 필요성과 확보 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허 의원은 축사를 통해 "에너지의 중요성이 그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축과 재처리 문제를 공개적으로 드러냈고 이를 풀기 위해 미국과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듯 하다"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많은 분들이 지혜를 모아주면 그 논의를 더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데에 큰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 의원 역시 축사를 통해 이 대통령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 승인을 놓고 "대한민국 국가 역량 강화에 큰 성과를 이뤄냈다"면서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여전히 갖추지 못한 엄중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농축 재처리 권한 확보는 단순히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을 넘어서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이병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한민국이 원자력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대해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없지는 않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교수는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안에 들어간 조항 중 상설 고위급 위원회의(High-Level Bilateral Committee)을 들며 "미국이 서면으로 합의를 해 주면 20% 미만으로 대한민국은 (우라늄을)농축할 수 있는 길이 트인다"면서도 "회의가 현재 7년 이상 열리지 않고 있어서 한국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미국이 공인한 상태에서 20% 미만의 농축 우라늄을 제공한다면 우리나라가 P5(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공식 핵 보유국 5국)와 인도, 호주에 이어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원자력 잠수함을 확보하게 되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한 이 교수는 한미 원자력 고위급 회의 재가동을 위한 소통 채널 확보를 권유하며 "한미원자력협정 전문에 각 당사자의 주권 침해를 금하는 조항이 있다.

미국 측에 주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부당한 간섭을 피해달라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면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원자력추진잠수함의 국내 건조와 농축 재처리 도입 촉진 전략 등 다양한 전문가 제언이 이어졌다.

대다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농축우라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하면서도 군사적 필요에 대한 언급 및 여론 조성 자제를 당부하며 미국 측의 불필요한 경계를 살 필요없다는 지적에 공감하기도 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