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8년 동안 6000억 과다 편성해 인건비 나눠 가져

직급별 정원 실제보다 부풀린 형태로 예산 편성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8년 동안 실제 필요 인건비보다 과도하게 예산을 잡아 직원들에게 분배해 온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와 정부 지원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직원 보수로 나눠 가진 것이다.

6일 권익위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직급별 정원을 실제보다 부풀린 형태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해 왔으며, 이로 인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5995억원의 보수를 직원들에게 추가 지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의 4~6급 직급 정원은 각각 9008명, 2062명, 2697명이지만 실제 인력은 4급 4066명, 5급 3887명, 6급 3466명이다.

특히 보수가 높은 4급은 절반가량만 채워져 있음에도 정원이 모두 찬 것처럼 예산이 책정돼 왔다.

이렇게 계산된 인건비는 연말에 수백억원 규모로 남았고, 공단은 이를 ‘정규직 임금 인상’ 명목으로 내부 분배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해 건보공단의 인건비 과다 편성을 적발해 지난 2023년 경영평가 등급을 C→D로 내리고, 해당 연도 인건비 1443억원을 감액하도록 했으나, 과거 7개 연도(2016~2022년)에 대한 추가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인건비 편성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거나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 해석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였다고 밝혔다.

향후 건보공단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감독기관 감사 및 지침 준수를 강화할 예정이다.


[e-mail] 강중모 기자